◇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줄고…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현행 유지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의 구매보조금이 100만원에서 절반가량인 50만원으로 축소된다. 1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이전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이 유지된다.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제 혜택 일몰 기간도 기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한다.

◇ '배출가스 부품 결함' 차 교체까지 가능해진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을 계기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부품보증기간 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바로잡을 수 경우 환경부 장관은 차량 교체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만 가능해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3%에서 5%로,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처분강도를 높여 위법행위를 방지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2일부터는 공영주차장 20~60%의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저공해 차 표지 발급도 간단해진다. 앞으로는 차량 제작사가 저공해차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차 소유자가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안전운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비용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이거나 대리운전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